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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 사용대가라거나 지식·경험에 관한 정보,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"며 사용료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. 그러면서 구글코리아가 광고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등 물적 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보고,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. 유사한 내용으로 메타와 넷플릭스코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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